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1년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발표하였다.

2011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1,682명으로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증가하였다.

신상 등록대상자중 76.8%(1,291명)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인터넷만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자는 1,021명,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270명으로 나타났다.

‘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해 대부분 피해를 입었으며(전체 피해자의 51.7%, ‘10년의 46.8%보다 늘어남) 성폭력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이 56.1%(944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9.6%(665명), 성매매 알선·강요는 3.4%(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나타났고,

*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강제추행 피해자 12.7세, 강간 피해자 14.2세)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동종범죄 경력자)가 재범한 경우는 15.5%이며, 이종 범죄경력자는 45.1%를 차지하였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15.0%,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3.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은 무직·단순노무직이 많았으나, 사무직 8.2%(137명)와 전문직 2.5%(42명)의 경우에는 합하여 약 1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55.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8.1%가 징역형, 6.6%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4.6%)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5.1%, 치료감호는 0.3%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은 범죄자의 27.0%, 집행유예는 61.7%, 벌금은 10.2%를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는 64.8%, 징역형은 31.0%, 벌금 4.2%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여 2013년 6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항을 추가하고 우편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추가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공개주소 : 읍·면·동까지 →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우편고지대상기관 추가 :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게시판 게시),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고,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도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토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국토대장정을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을 비롯하여 경비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도 취업 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하였다.